일반적 상식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및 대상자 기준
최근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도권에 무려 1천여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전국에 1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수두록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상 개인이 소유한 빌라이지만 사실상 명의만 빌린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갭투자였고,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200채를 소유한 광주의 빌라왕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죠. 수백 수천 세대의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 집을 가지진 못한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그동안 자..
2023. 5. 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