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용도로 필요한 문서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해당 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는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 가능한 증명서이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이때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계층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과 혜택을 비롯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남발할 수는 없기에 현재 환경에서 소득은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사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학생 또는 취약 계층 층 사정으로 인해서 지자차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지만 이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이죠.
소득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신고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5월 1일,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되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 민원 증명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항목으로 진입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24시간 전자민원이 이루어지니 이렇게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는 없으며, 수령 방법에 인터넷 발급(프린터출력)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종이 문서 출력보다는 전자 문서가 편리하므로 PDF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유형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년도는 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이라면 직직전 귀속 연도까지 선택해서 제출하면 돼요. 또는 제출 기관에 문의해서 몇 년도 귀속분을 요청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용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만큼 공신력이 있는 증명서이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은 경우에는 일당을 제공한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실상 국세청에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나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학생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신청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취약계층이 사회로 진출하여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인 것이죠.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의 경우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3개월 일상의 근무로 인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상용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소득없음 사실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의 개요 및 조건을 잘 살펴보고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사실증명-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메뉴 선택
- 인적사항-신청내용-수령방법 기입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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