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수령나이 그리고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보험요율

 

최근들어 국민연금 고갈설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두입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에 대해서도 계속된 물음표를 표시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도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우울한 전망에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기금 적립금이 약 89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고갈된다는 설이 돌기 시작하는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GDP 대비 45%로 전세계 연금과 비교해서도 최고 수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꿈은 쉽지 않아 보여요. 

 

 

우리나라 보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한 미국과 독일, 스웨덴,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선례를 먼저 살펴보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현재 적립기금의 수준이 높진 않다고 해요. 적립기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필요한 비용은 해마다 가입자들의 납부하는 돈로 충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인구가 늘어날 수록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납부액 부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높은 이유는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해 가입자들 부담률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한 운용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본 저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135개월 (11년 2개월) 동안 5천 2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군대 2년 + 대학 4년 + 대학원 2년로 20대의 나이동안 8년보내면서 국민연금의 최초 가입시기가 다소 늦어졌기에 또래보다 납부 기간이 약 20개월 정도 적긴합니다. 

 

국민연금 예상노령 연금액

 

국민연금의 납요율은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버는만큼 더내는 셈이죠. 다만 신고한 소득월액은 기준으로 최저 35만원 최고 533만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533만원 보다 더 벌어도 533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절대로 납부액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액은 모든 세금 및 공제액 선납부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니까요. 

 

다만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요율 9% 중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각각 절반씩을 납부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제 국민연금 납부액 5천 2백만원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몇 뉴스를 통해 분석된 글들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기금 적립금 없이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고, 국민연금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2023년을 기준으로 월소득의 6%만 내면 되지만 2070년이 넘어가면 납부요율이 약 35%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부양하기 위한 근로인구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 형국인 셈이죠. 후배세대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개편안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고갈 위기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죠. 단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과 달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등의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정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공무원, 공기업, 노동조합에서만 통용되는 것인데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고충을 포함하지 않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2070년 정도가 되면 65세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는데 줄돈이 없어지는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3. 국민연금 예상액 및 조기 수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저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해보았습니다. 예상되는 총 납부월수는 399개월이고, 소득상승률을 기반으로한 예상 납부액 총액은 최저 2억 4천, 최대 2억 9천만원 가량으로 조회되는 군요. 하지만 소득 상승률을 기반으로한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민간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진급에 따라서 임금상승액의 폭이 높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국민연금 납부요율까지 상승하는 시점에서 예상액을 조회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신청을 통해서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단 현재 소득이 있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 보다 감액된 지급률(1년 6%, 월 0.5%로 산정)로 평생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설이 계속해서 제기 되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조금더 일찍 받고자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