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선생님 및 교직원의 사학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

사립학교 사학연금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연금이 시행되었고, 1963년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되어서 현재 고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연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학연금이라는 것인데요. 사립학교 선생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금으로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학연금은 1975년에 시행되었는데 사학연금도 기금을 적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연금이긴 한데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경우이죠. 

 

1. 사학연금의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및 사망을 비롯해 질병과 부상, 장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연금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 연금과 동일한 처우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형태의 연금이 시행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으나,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가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학교 기관 그리고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제되는 기여금은 7%로 일반적인 공무원 연금보다 기여금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여금을 9%로 상향시켰고, 공무원 연금 수령자와 수익률이 비슷해진 셈이죠. 단,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늦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이라면 퇴직수당과 함께 별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사학연금 급여 종류 및 청구 기간 

사학연금 퇴직급여 종류

 

사학연금의 급여 종류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수당은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청구하는 급여이며, 퇴직급여를 받는 방법은 총 5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1) 퇴직연급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해 전액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이 경우에는 일시금 없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10년이 초과되는 일부기간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3) 조기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연금을 미리 받고자 청구하는 급여로, 최대 5년까지 감액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당 5%이며, 최대 25%로 감액되며, 감액된 연금은 연금 종료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 퇴직연금일시금 

재직기간 10년을 채웠다면 해당 교직원은 전액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내게 목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 보아야 합니다.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사학연금 기금운용 

사학연금 기금 운용 현황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을 합니다. 기금 자산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인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위해서 책임 준비금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여타 다른 연금과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사학연금의 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이 6조 원대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국내 및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체 금융자산이 무려 2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높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투자자산인 셈이죠.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한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수익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3년 연속으로 11%대 수익률을 운용하고 있는데 2년째 2조 원대의 수익이라고 해요. 특히 해외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무려 27%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운용하면서 27%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사학연금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4. 사학연금도 미적립 부채가 걱정된다.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사학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아주 칭찬받을 만 하지만 사학연금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같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어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죠. 기금 적립률 보다 연금부채 증가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면서 교원 감축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사학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이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선생님의 임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범대 또는 교대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고, 급기야 폐교하는 학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사학연금 가입 기관은 6,563개에서 14.5% 감소한 5,689개로 줄어든 가운데 사학연금 수급자는 6만 9천 명에서 10만 6천 명으로 무려 54%가 증가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수 감소로 새로 임용되는 교원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연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