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식
전세사기 수법과 유형.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다.
전세라는 주택 임차 계약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죠. 특징이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명목으로 제공한 예탁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다른 점은 이자가 없다는 점이고, 월세와 같이 별도의 임대료가 없다는 점에 월세와 차별화되는 조건입니다.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인자로 큰돈을 빌려주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자 대신에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 형태가 바로 전세인데요. 현금과 현물을 서로 임대하는 조건의 채권채무관계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2023. 5. 16.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