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뜻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의무거주기간 전월세 금지

아파트 청약은 나라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도박 같아 보입니다. 청약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첨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지만 청약으로 싸게 사서 고가의 가격으로 자산이 증식하길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집 마련보다는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투기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건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만 실상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인 '전매'와 '전매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주택법에서는 투기 목적의 청약과 매입 행위를 방지하고, 시세 조정을 통한 차익을 일삼..